이천시, ‘부악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의혹 감사로 소란 > 오피니언

“결국 우려했던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 대장동과 유사한 판박이 사업이 이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아나요”

수년 전부터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이천 ‘부악 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부조리한 실체가 수면위에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23일 과도한 높이의 아파트 옹벽 설치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천시 부악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다. 감사원은 해당 부서인 이천시 산림공원과로 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고, 시는 구체적인 감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간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시 측과 주민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통보를 기다리는 이천시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각된 가운데 좌불안석이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전임시장 때 저지른 잘못이 이제야 제대로 바로잡아지는 것 같다 며 반기는 분위기다.

해당 사업은 이천시 관고동 산 13-1번지 부악 공원 일대에 민간 투자로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지난 2018년부터 민간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총 부지 14만 1765㎡중 3만 1110㎡규모에 아파트 706가구를 건설하고 나머지 11만655㎡ 부지에는 민간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특례 방식은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기간 20년이 도래하는 공원용지에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 예정 용지의 30% 범위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70% 용지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과 도로 등을 조성해 시측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부악 근린공원의 경우 내년 7월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추진 방법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해당 관청과 민간 사업자간에 토지강제수용이 허용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 소유자들 간에 대립을 야기시켰다. 결국 시 측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공원사업의 빌미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땅값만 부풀리는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사이 시의 묵인 아래 땅값만 천정부지로 부풀려진 이곳을 ‘이천 판 대장지구’‘ 백현동 옹벽 처리방식’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당초 부악 공원은 지난해 8월 20일 A건설 컨소시엄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그해 12월4일 특례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내용은 대상 부지에 20~29층 높이의 아파트 6개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민간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20년 3월과 10월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구역지정 절차를 마쳤고, 선정된 민간업체는 지난해 4월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민간제안 사업계획에는 아파트 용적율이 249%(727가구)로 설계됐지만, 시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247%(706가구)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후 땅값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불러왔다. 주민들은 당초 이천시가 아파트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할 때 아파트분양가를 대지 비용이 3.3㎡당 1천1백7만원으로 결정했다. 처음 고시된 245만원 보다 4.5배 이상이 부풀려진 금액이다. 결국 이천시가 묵인한 가운데 시행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부악공원 일대의 아파트대상부지 땅의 원래 공시지가가 ㎡당 3~5만원선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 부지의 가격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경기도 인근 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보아도 형평성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지역에 민간개발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아파트 자리 주변에 40ｍ 높이의 옹벽이 조성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곳과 유사한 높이의 옹벽 설치로 특혜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처럼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제안 받은 사업계획보다 아파트 용적률이 오히려 줄었고, 설치된 40ｍ 높이 옹벽도 25ｍ는 외부노출 없이 지하로 묻히는 구간이며 나머지 15m 이하 비탈면만 노출되도록 설계돼 적법하게 인허가한 사항"이라고 해명 했지만 주민들은 시 측의 답변에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

이천지역에는 이곳 말고도 오는 2023년 4월 19일 공원지정이 실효되는 효양 근린공원, 장록 근린공원도 민간개발방식이 추진되고 있어 똑같은 특혜시비의 불씨를 안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천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빚어진 결과다. 특히 주민들과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분양가책정 문제는 시행사, 산림공원과, 감정 평가기관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민자 공원개발사업은 엄태준 전임시장 재직 시 발생했던 일들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이천시는 민선 7기 시절 저질러 놓았던 부실한 뒷 처리가 남긴 어려운 짐을 떠맡게 됐다.

새로운 단체장으로 당선된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첨단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차세대반도체연구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곳곳에 정원과 숲이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천시민들은 행여 전임시장 때 발생한 잘못된 개발계획 운용으로 새로운 신임시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