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감만 증폭 더욱 커져가는 의정부시 불참한 형식적인 환경 평가 주민공청회, > 오피니언

최근 의정부지역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 구역 공동주택신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시측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발감만 불러와 ‘부실한 반쪽 공청회’라는 여론이 무성하다. 원래 공청회 (公聽會) 라는 용어의 뜻은 행정기관이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렴 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다.

그런데 지난 1일 의정부시내 한 예식장건물 공간에서 열린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 는 여느 공청회자리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말이 공청회자리지 참석자들이 보기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 보다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모임 같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주택신축을 앞두고 현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공청회장에는 환경관련 대학교수를 비 롯 설계전문가, 몇몇 주민들이 패널로 참석해 언 듯 보기에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원래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은 ㈜ 링크시티가 의정부동 248-3번지 일원 도시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초고층인 공동주택 1422세대가 들어서는 주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시측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당연히 참석 할 줄 알았던 시측 관계자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행사장 분위기도 여느 공청회장과는 다른 냉랭한 분위기였다. 회의 시작 전 시행사측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와 출입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가하면, “무슨 일로 왔느냐”며 경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주민공청회장 분위기 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주택조합관계자들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가려내는 것처럼 다소 조심스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더욱 의아한 것은 원래 의정부지역은 도심지가 좁아 누가 어떤 모임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데도 시 측 관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시 측이 공청회가 열리는 것을 몰라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분명 내심에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대로 이날 공청회장에는 당연이 참석해야 하는 시 측 관계자 대신 몇몇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들 틈에서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고 있어 본래 공청회의 목적을 벗어난 꼴불견이 목격됐다.

이러한 분위기의 실상은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질의에 나선 주민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격식을 벗어난 공청회장 분위기에 화가 난 한 주민은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 시측 관계자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곳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시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나무랐다. 주민 발언이 끝나자 행사장 참석자 모두가 박수갈채로 응답해 주민들의 분노를 실감케 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공청회가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무성의한 시측의 민낯이 드러난 장소로 변모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장이 오히려 행정기관의 불신만 초래하는 장소로 실추된 것이다.

불교 책자에 자리이타 (自利利他) 라는 말이 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생산된 좋은 옥수수 씨앗만 골라 이웃에게 전달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은 씨앗은 감춰두고 자기 밭에만 심을 것인데 언 뜯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 농부의 생각은 다르다. 이웃 사람의 밭에 좋은 옥수수가 심어지면 바람을 타고 꽃가루가 자신의 밭에 날라 와 우수한 품종이 생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코로나가 극성인 요즘에는 이웃이 건강하고 편해야 자신도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는 시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자측과 협의하고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한다. 시와 주민들의 관계는 인근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같다.

옥수수 농민의 생각처럼 의정부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의정부시 행정도 편한 것이다. 주민들의 입에서 시를 칭찬하는 말이 나올 때 자연스레 시장과 시행정의 격도 올라 갈 것이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추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올바른 공청회는 잘못된 계획은 철회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는 자리다.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주민들과 뜻을 모아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기관의 모습이다. 공청회 자리는 시측 대신 사업관계자 몇 사람이 나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다독거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날 시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고 공청회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대처하는 시장과 산하공무원들의 태도에 배신감과 함께 허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공청회 자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전문가, 사업자측이 함께 모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으면 통합하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