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건 읍 주민들, 공포감주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요구 > 오피니언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했다면 온당한 일인가?"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받고 있다면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일이 아닌지...’ 지금 남양주 진건읍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 업체를 비호하는 일이 타당 한일 인가를 놓고 주민들과 행정 당국 간의 논쟁이 한창이다.

수년째 남양주지역에서 재앙 수준의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인근 주민들은 물론 근처 학교 학생들까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 할 행정당국인 남양주시 측은 적극 단속이나 이전대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일대. 이곳에는 크고 작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이 3곳이나 자리 잡고 있다. 건설 폐기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비산 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층이나 노년층은 사망할 수도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입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200여 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진건고등학교가 있고, 노년층의 생활공간인 남양주 노인복지회관도 300여 m 거리의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진건고등학교는 학생수는 1.100명. 꽤 나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수년 전부터 비산먼지로 문제가 돼온 이곳은 현지 주민들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나 남양주시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 한 채 묵묵부답이다. 현행 환경 관련법은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시. 도지사가 나서 비산 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명시 돼 있는데도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열악한 사정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장 근처에 가까이 가면 먼저 매캐한 공기가 호흡을 곤란하게 한다. 학교에 등. 하교하는 학생들은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피해 가는 모습이고, 학교 교실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근처 주민들의 민가는 모두가 문을 닫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홍수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앙으로부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실제로 목격된다. 인근 주민들은 실제로 비산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기관지 질환으로 2명이나 사망한 사례가 있고, 가까이 있는 진건고등학교 학생 중 일부는 기관지와 관련이 있는 비염 증세로 병원을 찾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곳 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시설이다. 하절기에는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한 적이 없고, 체육 시간에도 실내에서 수업만 이루어져 운동장에서 야외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다. 한창 운동하며 체력을 키워야 성장기의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비산먼지 찌꺼기로 보이는 검은색 흙탕물이 도로와 벽면에 얼룩진다. 일부 주민들은 “이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며 당국을 원망하고 있으나 열악한 형편상 쉽게 이사도 못한다. 주민들과 학교 측은 몇 번이나 당국에 건의도 하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은 없다.

이곳 말고도 멀지 않은 곳에 공동주거시설이 즐비하게 있다. 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산 먼지로 생활이 불편한 데다 기관지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생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상가 식당은 먼지가 들어와 문을 열지 못 한 채 장사를 하고 있고, 잦은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소음공해까지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엄연히 관련법이 있는데도 당국이 개선 조치를 미루는 것은 이들 업체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소극적인 당국의 태도를 성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양주시 측의 답변은 간단하다. 업체 측에 이전 요구를 해봤으나 대체 부지 선정이 어렵고, 당장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민들의 불만의 강도가 높아져 시 측에 항의라도 하면 임시방편으로 업체 측에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이곳 폐기물처리업체인 D업체의 경우 증축 허가를 접수한 뒤 불법으로 사전공사를 하는 것이 발견돼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남양주시는 원상 복구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다시 하도록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시 측과 업체 간의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만한 일이 묵인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할 남양주시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체 편에서 강력한 단속을 미루는 태도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나 적당히 단속을 미루는 남양주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악화시켜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