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부재로 각종 구설에 바람 잘 날 없어 > 오피니언

“파주시가 공무원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흡족한 답변을 준 적이 있는가?” 요즘 파주지역 주민들과 지역 언론이 파주시를 상대로 던지는 화두(話頭)다.

파주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나 불법행위는 시민들이나 언론이 나서 묻기 전에는 덮어지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된다. 지난 1년간 파주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궤적(軌跡)을 살펴보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곡릉천변 제방 꽃길 조성사업, 파주시 일부 공무원이 수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파렴치한 성 비위 사건 등등... 하나같이 시가 관련된 도를 넘는 행위지만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된 것은 없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시민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일들이다.

올해 늦가을에 열린 ‘파주 개성인삼축제’와 ‘장단 콩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한 일도 그렇다. 민간 준설 차량이 관용차량처럼 ‘공무 수행’이라는 파주시 로고를 달고 영업하다 발각됐으나 아직까지 시 측의 명쾌한 답변이 없다. 이 일과 관련, 파주시의 무책임한 관리 소홀로 비난을 사 온데 이어 최근에는 민통선 내 위험물질에 대한 파주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입 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통선 지역 생태마을 해마루촌 주변에 대전차 지뢰 등 각종 지뢰가 무더기로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에 무관심한 파주시의 태도에 시민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에는 파주 운정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소동을 빚어졌다.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파주시의 공사현장 사전 지도 감독도 문제가 우려된다.

인구가 많지 않은 파주지역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알고 보면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로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무능한 파주시의 행정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는 많은 지역 언론이 앞 다투어 보도를 했고, 취재 과정에 직접 관련 부서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기관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끌고 있다. 지자체 시대라서 파주시에서 일어난 일은 시가 알아서 하는 단체장에게 권한이 쥐어지는 일이지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기 북부 외곽지역인 파주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미숙한 행정이 끝없이 제멋대로 질주하고 있는 무질서한 모습이다.

축제기간 동안 파주시의 로고를 부착해 개인차량이 공무차량으로 운행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시 차량으로 둔갑한 개인차량이 문산 하수처리장에 진입해 하수를 쏟아부은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문산 하수처리장 측은 시 공무차량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엄연한 사실에 파주시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엉터리 변명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문제와 관련 파주시 측의 대응 태도가 가관이다. 이들 차량을 목격한 취재진이 수차례 파주시에 위법행위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이미 외부에 사실로 드러난 위법행위에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는 업무 태만으로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선을 넘어 방조하는 모습으로 비쳐 비난의 대상이다.

파주시가 중대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시와 공모해 영업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원인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미궁(迷宮) 속에 묻히고 있는 것이다.

관계 직원들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답변을 미룬 채 행사 당일 하수 관리 예방을 위해 한곳에 집중하다 보니 보지 못 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민간 준설 차량 운전자는 당일 통제가 심해 부득이하게 부착하고 다녔다고 변명하고 있어 누구의 말이 옳은지 혼란을 주고 있다.

민통선 내 지뢰 처리 문제도 그렇다. 이 지뢰 무덤은 지난 8월 모 S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면서 밝혀진 이후 일부는 수거했으나 아직 많은 양의 지뢰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이 문제의 경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계속해서 방관하는 시 측의 태도에 행정기관의 존립 유무를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차례 지역 언론사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결국은 기속력 있는 법적인 문제로 연결 지을 수밖에 없다.

일이 꼬여진다면 파주시와 시민들 간에 발생한 불신과 괴리감의 골은 자꾸만 커져갈 것이다. 지금은 조그만 일 같지만 향후 다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들의 생활과 시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아는 일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파주시민들은 시 측의 잘못된 행정으로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다. 삶의 질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고 있는 것이다.

과거 단체장 시절에도 유독 시끄러운 잡음이 많았던 파주시가 단체장이 새롭게 바뀌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의 지역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파주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선행돼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에 있는 “무능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면 주민들은 그 폐해로 쓸어질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가 기억난다. 우매한 행정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언론에 의해 파주시가 저지른 잘못된 사실이 제때 외부로 알려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 다면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지자체로 성장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이상할 것도 없다. 시 홍보 담당부서가 특정 언론사만 챙기며 밀실 홍보로 일관하는 마당에 정당한 목소리가 가볍게 묻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잘 모르고 있다’. ‘추후 답변하겠다’. ‘절차를 밟아 질문하라’는 공무원들의 답변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안일한 공직자들의 태도를 두고만 볼일이 아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파주시의 행정을 감독하는 시의회나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 바로 잡아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도 어렵다면 기속력 있는 기관을 찾아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다. 지자체의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려면 주인인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