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익숙한 파주시 공직자들의 파행,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 오피니언

파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곡릉천 제방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조그만 꽃 무더기가 보인다. 파주시가 자랑하는 ‘둑방길 꽃동산’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코스모스를 비롯, 여러 가지 시든 화초들이 뒤섞여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늦가을 정취를 느끼게 한다. 외관으로 보면 주민들의 산책길을 위한 시 측의 배려가 남다른 장소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 꽃동산이 만들어진 배경과 속내를 잘 아는 주민들은 고개를 내두른다. 그 이유는
불법 매립장 부지로 알려진 둑 방 길이 파주시에 의해 어느 날 꽃동산으로 탈바꿈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바로 파주시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토지를 타 용도로 변경한 위법현장이다.

그리고 환경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지탄을 받고 있는 곳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지난 해 초순 무렵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사실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파주시가 어느 날 하지석동 곡릉천 일대 제방 길에 조성한 꽃밭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메 꾼 지역이면 당연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꽃밭이 들어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순전히 불법 사실을 위장 은폐 하려는 편법행위라는 사실 때문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목격됐지만, 시 측은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다. 관에 약한 시민들은 시 측이 하는 일에 대해 감히 딴지를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천변 꽃동산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뜻 있는 언론들도 시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성토를 했지만 파주시는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철저히 지역 여론을 외면했다. 해가 지나면 자연히 잊혀 질 것이라는 속 좁은 계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입줄에 오르내리는 곳은 파주시 하지석동 55번지 일대로 지난 2021년 초순 무렵 시가 곡릉천 제방 길 옆 하천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고 7~8m높이로 매립한 지역이다. 이후 말썽이 나자 교하동사무소가 나서 대상 부지에 “주민들이 꽃밭을 가꾸는 장소를 원 한다”며 뒤늦게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낸 뒤 코스모스를 심은 꽃밭을 조성한 것이다.

시민들의 잘못이 있다면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매립지를 꽃동산으로 둔갑시킨 현장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파주시가 불신을 사고있는 것이다.

원래가 불법매립이 이루어졌다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눈속임을 위해 시와 교하동사무소 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얼마 전만 해도 비 오는 날 현장에 있는 제방 길을 직접 가보면 매립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토양이 검게 변한 흔적이 쉽게 발견됐다. 오염된 흙으로 복토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과다. 3년 전 2019년 무렵 파주지역에 있는 어느 공장 주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처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시민들을 경악케 한다. 공장을 경영하는 J씨(62) 얘기다. 당시 J씨는 이웃 토지에 있는 사람이 경계지점에 불법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공장의 땅을 침범하는 행위를 목격, 시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 측 담당자는 그의 의견을 묵살했고, J씨가 경계를 침범한 이웃을 고발하자 원상회복은 하지 않은 채 벌과금을 낸 후 2미터씩 3번에 걸쳐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6미터 높이로 지반을 높였다.

화가 난 J씨는 수차례 담당 팀장에게 불법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J씨는 “당연히 감독 소홀이나 업무 태만으로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할 담당자가 오히려 지금 감사팀장으로 영전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J씨는 옹벽 미축조 및 미신고, 불법성토, 타인 토지 경계 침범, 토목 건축설계도면조작, 무단지목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차례로 열거하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파주시 공무원들은 형질변경의 대가인가. 아니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는 불온한 집단인가’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는다. 과거 시장 때부터 발생했던 파주시 공무원들의 파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얘기는 적법한 방법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위에 열거한 사실은 빙산일각(氷山一角)일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눈을 피해 더 많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도 불법을 지적하는 감독기관이 모른 채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실한 행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의 눈에 비친 파주시 공무원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시정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일로 파주시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명분을 상실했다. 이제는 누구도 파주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길들여진 공직자들의 부실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 공직자들의 불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나 감사 기능 마져 마비돼 위법이 적법으로 둔갑하는 곳으로 변했다. 시 측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가장 활발하게 각종 개발행위를 선도하는 지역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서로 짜고 눈가림식 행정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만 노출돼 퇴행하는 경기 외곽도시로 전락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