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없는 공직자들의 파행으로 추락하는 파주시 행정 > 오피니언

‘지역주민들의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들이 법규를 무시하며 제멋대로 처신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 ‘같은 지역에 살며 친분 있는 사이라고 봐주기 식 행정으로 적당히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최근 파주 시민들이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탈된 행동을 두고 던지는 화두(話頭)다.

파주지역 공직자들의 부실한 일 처리로 인해 입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민선 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민선 출범 이후도 낮은 평가는 여전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파주시 공직자들의 변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로 비롯된 오류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채 시정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파주시 공무원들이 근래에 저질렀던 부실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자. 지난해 파주시 한 공무원이 저질렀던 파렴치한 성 비위 사건은 청 내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회부 되었으나, 중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정직 1개월의 처분으로 끝났다. 한마디로 용두사미(龍頭蛇尾)식으로 슬그머니 일이 처리됐다. 이 문제와 관련 주변에서는 “공무원의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 약하다"며 솜방망이 식 처벌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얘기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 시는 각 부서별로 1명씩 보건소 근무 지원을 위해 5주간의 기간으로 파견근무를 실시했다. 성 비위자로 알려진 L씨도 경기도체전 TF팀에 근무하다 다시 피해 관계자가 있는 보건소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다. 파주시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부서별로 1명씩 차출해 5주간 씩 보건소로 파견근무를 보내는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L씨 비위자를 비롯 체육과 TF 팀으로 근무 중이던 4명에 대해선 3개월간 장기 파견을 명령해 공정하지 않은 인사명령이라는 여론이 돌았다. L씨가 최초 계약직 여직원과의 대면이 보건소 파견 명령으로 콜 센터에 근무하면서 이루어졌다. 정상적으로 5주씩 파견근무를 실시했더라면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처벌수위를 놓고 대상 공무원의 파렴치한 성 비위사건이 하급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농락하기 위한 개인적 일탈 행위인지 한계가 묘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파주시는 L씨의 징계에 대해 시 측은 경기도에 중징계를 건의했을 뿐 징계의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도 보였다.

L씨는 지난 7월 4일 육아휴직을 신청해 내년 7월 3일까지 휴직 기간 대상자로 집에 있는 시간을 틈타 영아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하급 계약직 여직원을 불러들여 성 관계를 가졌다. 당시 L씨의 부적절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9월 초 경기도로 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항간의 소문은 일부 공직자들 간에 친분이 두터워 유야무야 가벼운 일처럼 처벌수위가 낮추어 졌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달 22일부터 2일간 열렸던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더욱 가관이다. 외지인들에게 파주지역의 우수한 인삼을 알리려던 축제가 부실한 환경관리로 주변 환경만 오염시켰다는 비난을 샀다. 당초 행사를 주관한 파주시가 요식업소의 입주문제만 관심을 기울였지 내실 있는 행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행사라는 여론이 제기됐다.

당시 무분별한 요식업자들의 부실한 하수처리로 음식물 부스에서 새어나온 정화가 덜 된 오수가 우수 관을 통해 인근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부추겼다. 이뿐만 아니다. 인삼을 홍보하는 진열대에는 생산지와 몇 년생 인삼인지 구분을 해놓지 않아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인삼축제라기보다 장사꾼들의 상혼을 부추기는 졸속행사라는 평가를 불러왔다.

축제기간에 사용된 기기인 소화전 문제도 논란이 됐다. 소화전 관리기관인 경기관광공사측은 소화기 사용과 관련, 축제위원회 측에 법적인 절차를 무시 한 채 구두로 사용을 허락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모든 기기는 사용 전에 서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파주시 공무원들은 모든 법절차나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의사전달로 모든 일을 적당히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누가 특별히 나서 간섭하거나 제제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않는 치외법권(治外法權) 행정기관 같은 장소로 느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은 물론 간부급 공직자들이 앞장서 산하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더 이상 품격이 낮은 공직자들의 분별없는 처신으로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