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에 부심하는 김동연 도지사의 애타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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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3-09 19:19본문
민생회복을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호소문을 알리는 언론사브리핑이 9일 오전 경기도청브리핑 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도청 대변인 사회로, 다수의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브리핑자리에서 김 지사는 벼랑 끝에 선 민생과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전체적인 회견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검(檢)주국가, 권(權)치 경제 탈피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 야 관계 청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 등이다.
김 지사는 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한다는 전제아래 국가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물가, 금융, 노사관계까지 권력기관이 나서 관리 감독하는 행태를 벗어나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은 민간주도의 혁신경제와 정부중심의 사회투자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관련 여야, 노사, 모든 경제 주체가 대화의 길로 가야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에 패한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기이고, 민주당위기 보다 국민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안양지역의 23평 아파트는 난방비가 2배로 올랐고, 파주지역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부담을 감당 할 수 없어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20%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42.5%나 급감했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 정부 안 팍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형태를 탈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가 당면한 어려움도 얘기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잦은 압수수색으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현 국정운영에서 경색된 여야관계를 청산하고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 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회견문은 언 듯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다. 경제 분야의 전문가 답게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그가 언급한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언어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타당한 말이다. 모두가 김 지사와 생각이 같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나 노사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토대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설계하며 실천하는 것이 타당한 일 인 것 같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부정부패를 조장해 놓고, 그것을 개혁하고 제거하는 것을 ‘탄압’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지난 8일 새 정부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국가의 위기를 자기 정치의 입지를 다지려는 기회로 삼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상기된다.
지금 경기도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 보다 영향력 있는 도시다.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라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경기도가 잘되려면 김 지사의 말처럼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자당의 이익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고, 노사는 건전한 경제행위를 방해하는 조직으로 변해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연결고리로 자신의 잘못된 정치행위를 희석시키는 기회로 삼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문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건전한 정치나 경제행위를 하는 곳에는 방해하는 조직이 존재했었고, 항상 그 위에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존재했다.
모든 조직에 몸담고 있는 개개인의 정신상태가 건전하지 않을 때 말로만 떠드는 개혁은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집단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술을 탄압으로 받아드리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고쳐야할 사고(思考) 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 적을 둔 단체장에 앞서 경기도민을 위한 도백으로 책임감을 가져야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