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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받은 새로운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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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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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공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선거구민 7천 명에게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과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관련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해체공사 착공식은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의 일정에 따라 진행, 그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돼 착공식 개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관련 건도 평택시가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 정장선이 기여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평택시민의 대표자로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자메시지가 피고인 정장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아 당선무효형이 될뻔한 정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향후 검찰의 항소에 따라 또다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 다툼도 예견되나 일단은 어려운 위기를 넘겼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 시장은 휴일이 끝나자 곧바로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정당한 재판으로 무차별 고소고발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라고 발표했다.그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많은 조사와 재판으로 소중한 시간 허비는 물론 개인적인 참담한 심경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정 시장은 새로운 시장에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겠다며 각오를 다짐했다. 정 시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의기소침했던 많은 평택 시민들과 시청직원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은 정 시장의 사례를 두고 한 말 같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정 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이루어낸 장본인이다. 그가 추진해 온 업적을 차례로 나열해 보자. 시장 취임 초부터 산하 공직자들과 구성원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쏟아온 결과 전국 최우수 자치 행정 대상을 수상 했다.

 

이어 전국 최초 수소 도시선정, 전국 친절 최우수민원실 대상, 맑은 평택구현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선정 등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많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어느 단체장이나 나쁜 일에 연루돼 구설수에 오르면 과거의 치적이 묻히는 것이 상례다. 악성 여론의 향배에 따라 좋은 업적이 뒤로 밀리는 것이다. 그동안 시청 압수수색과 함께 사법기관의 잦은 조사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까는 쉽게 이해가 간다. 개인도 아닌 공인의 신분이라 시도 때도 없이 언론의 입줄에 내리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마음 고통을 감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 시민들이 송사에 얽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가하는 마음에 보통 사람들 보다 고심이 컷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평택시민들이나 주변 공직자들은 자기에게 공격적인 상대방에 대해 날을 세우며 거친 언사로 대응하는 일부 공인들과는 달리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시정에 매진하는 정 시장의 올곧은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지금 정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평택시는 지금처럼 인구 50~60만을 가진 조그만 도시로 머무르는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보다 위상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도시다. 위치적으로도 평택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물류기지가 형성돼 있어 경제자유구역을 꿈꾸는 경기 남부권의 최대도시로 발돋움 하며 운송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고덕신도시 부근에 똬리를 틀고 있고, 한반도 국방의 보루인 주한 미군 험프리스가 평택에 주둔해 있다.

 

여기에 미래 첨단산업육성과 교육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경기도를 선도하는 큼직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농촌 도시에서 첨단도시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변에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평택시는 머지않아 인구 100만의 특례시 도약이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모두가 정 시장이 앞장서해야 할 일이다.

 

나무도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어린나무 때부터 온갖 풍상을 겪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은 정 시장에게 앞으로 큰일을 맡기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시련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평택을 이끄는데 더욱더 노력하길 바란다. 시민들도 정 시장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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