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갈등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 오피니언

 “안양시 공무원들을 부정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공직자 길들이기에 앞장서는 시의원들의 부당한 행동은 즉각 멈춰야 한다.”, “ 불통 행정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태도는 온당치 못한 처사다.” 안양시 호계동에 건립 추진 중인 장례식장 문제를 놓고,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시의원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에는 노조 측이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사과를 요구하자 의회 측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서면서 여. 야 의원 모두가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 측을 질타하면서 마찰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장례식장 인.허가를 앞두고 안양시 행정을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의 공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가고 있는 모양새다.

사태가 커지면서 안양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 조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고, 안양시 공무원노조도 이번 발언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를 비판하는 등 쌍방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양측 다툼의 발단은 지난 18일 열린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조지영(민주)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날 조 의원은 “ 대형 상조회사가 호계동 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안양시의 소극적인 밀실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난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이후 인사발령을 지켜본 뒤 추후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의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돼 녹을 받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추가 했다.

시의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양시는 다음날인 19일 즉각 반발내용을 통고했다. 시 측은 “조 의원의 발언은 마치 시와 장례식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발언”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20일 조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단순 의혹 제기 식 발언으로 시 공무원 전체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 적 발언”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화가 난 안양시의회가 나섰다.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시의원의 마땅한 영역이다. 시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행동이다”라면서 노조 측의 각성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태도를 지켜본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안양시지부는 지난 24일 안양시의회 앞에 모여 ‘노조 활동 폄훼 규탄대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 들을 비리와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공직자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깊은 성찰을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2번지에 설립을 추진 중이며 국내 유명 장례 전문기업이 지난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곳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호계 프르지오, 두산위브 등 5천여 세대가 입주한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도시계획상 안양 벤처 벨리로 지정돼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인근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을 의식한 시의원들은 주거지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미 광명, 부천, 용인 등 타 지자체도 비슷한 용도지역에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초 장례식장 문제는 업체 측에서 신청한 건축허가를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업체와의 소송전이 시작됐고, 안양시는 2020년 1월과 9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10차례 넘는 건축심의를 열며 2년 넘게 끌어 오던 허가 문제가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에서 조건부동의가 나왔고, 업체 측은 지난달 20일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례식장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호계 장례식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허가신청은 당장 반려되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 하라”고 외쳤다. 주민들은 “이 지역은 도로 폭이 좁아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 된다”면서 시의 건축허가 불허를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안양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두 번씩이나 패소해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고, 시의회 측은 주민들이 기피 하는 시설을 시 측이 밀어 부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담보로 정치인들이 장례식장 인허가 관련 문제를 놓고 시의회가 주민 편에서 안양시 행정을 비판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결국 이번 노조 측과 의회 측의 갈등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당끼리 다투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비춰 지고 있다. 양측의 파행적인 모습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