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하며 인구전략 기획부를 바로 세워야. > 오피니언

오늘 인구의 날을 맞이 하면서 인구문제가 국정과제의 으뜸자리에 올라서니 가관이 아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50억 명이 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로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덩하였다. 인구수, 인구분포, 인구구조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규모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전 세계 인구는 1999년 10월에 60억 명,2011년 10월에 70억 명을 돌파하였다. 국제연합 인구기금(UNFPA)은 전 세계 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서기 직전의 세계 인구의 날인 2011년 7월 11일 청년과 여성예게 보다 발전된 가족계획,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70억 운동’을 펼친 바 있다. 2024년 7월 현재 79억 명으로 과거와는 달리 소폭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어떠한가?” 극단적인 저 출생과 고령화의 여파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의대생들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기피, 아기 관련 산업의 몰락, 결혼 관련 서비스업 붕괴 등도 우려되지만,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에는 신체적 문제가 있으면 현역으로의 징집은 보류되었는데, 지금은 병역자원 확보에 급급하여 대부분 현역으로 징집되므로, 국방의 근간이 되는 병역자원의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한 최근 고령층의 운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산업계에서 본격화할 젊은층의 인력 부족과 노령층의 증대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저품질이 우려된다. 이는 결국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악영향을 줄이고 선진국의 토대를 다지려면, 국가 시책의 모든 초점을 출산율 증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더 나아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여당과 야당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추악한 정치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협치를 보여줄 때이다.

일찍이 머지않은 미래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의 후유증을 예측하고 1997년부터 미래인구연소와 한국출산장려협회를 창립하여 저출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시회에 알리기 위해 출산장려 구국운동의 창시자로서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인 ㈜씨에이팜을 후원기업으로 창업하여, 출산에 따른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전문 제품을 개발하고, 한때 건강 악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의 심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시민단체에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인구 감소에 수반한 국가소멸이라는 비극적 현상이 출현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인구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서 기본 소양을 구축하였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사후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부처가 필요하다. 다행히 윤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획부란 명칭으로 사회부총리급으로 부처 설립을 밝혔다. 하루바삐 이 부서가 설립되고,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등용하여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기존의 관료나 비현실적이며 이론에 치우친 인재보다 실제로 몇십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다루어 본 생활밀착형 인구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까지 국제질서를 리드해 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력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젊은층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얼마가지 않아, 인구 감소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이겨내고, 주변 국가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감소 억제와 남북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기울어야 한다. 진정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자각할 때이다.

인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30여 년을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의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 케치프레이즈로 저출산·저출생 및 인구감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위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이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이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