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원시 이재준 시장, 수원 경제 전환 위해 개발 걸림돌 규제 대폭 완화 > 오피니언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지난 2년간 경제 특례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건설로 수원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민선 후반에는 수원의 대변신을 위한 큰 싹을 틔우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각종 개발을 선도하는 도시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창업 도시 건설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핵심은 수원기업 ‘새 빛 펀드’와 ‘새 빛 융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 빛 펀드는 투자받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펀드로 현재 총금액이 3068억 원으로 목표치의 3배를 넘어섰다. 지난 4월 새빛펀드 지원의 첫 성공 사례가 나왔다.

새 빛 융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시중 금리 3분의 1 수준으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수원시 내 80개 기업이 195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경영의 윤활유이자 숨통을 틔워주는 지원사업을 통해 수원이 창업 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계기가 됐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 정부 시절 도시계획 전문가로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세종 혁신도시, 마곡 신도시, 노량진뉴타운 등 여러 공공·민간 분야에서 도시설계 '브레인'으로 활약한 강점을 내세운 뒤 “지난 경력을 살려 늙어가는 도심의 대대적인 정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통상 5~10년 정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여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신속하게 바꾸고, 시민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행정관서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실제로 오는 2040년쯤이면 수원 시내에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3% 이상 예상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비율을 50% 이하로 대폭 낮출 것도 약속했다.

그는 수원지역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인덕원~동탄선 건설, GTX-C 수원역 출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등으로 수원 전철역 30개 시대로 나아갈 것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도심 재창조 계획에 따라 고밀 복합개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또 ‘융복합 창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내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수원 군 공항 부지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포함한 서수원권 경제자유구역(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각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일은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일”이라며 “수원의 경제, 생활 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규제를 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원화성 주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었던 선례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부당한 법인세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려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원만해 져야 된다”라며 “시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수원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