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前) 9급 공무원, 약속 어긴 파주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오피니언

‘시의원과의 황제수영으로 시민 소환 운동 본부로부터 주민서명을 받은 후 주민소환청구를 당한 사건’ ‘원칙을 무시한 자기 사람 챙기기식 측근 인사와 코드인사로 물의를 빚은 일’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이 있어 문제다. 바로 파주시 수장(首長)인 김경일 시장 얘기다.

그런 김경일 시장이 이번에는 파주시청에서 1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일반임기제(9급)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장이 당 초 채용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빚어진 일이다. 평소 경솔한 처신으로 계속해서 불편한 여론이 나돌던 김 시장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의정부지법에서는 오는 14일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임용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5년 임기제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12년간 파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평소 정식직원을 꿈꾸던 그에게 지난해 8월 시장 비서실로부터 시장이 A씨를 7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승진 이유는 A씨가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를 잘한 공적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증거물로 보낸 문자를 제시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잘 나타나 있다.

시장 측에서 보낸 문자를 철썩 같이 믿었던 A씨는 7급 지방직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해 면접까지 마쳤으나 불합격 처치됐다. 이 과정에서 한때 시청 공무원노조와 시의원들 간에 무리한 인사라는 잡음이 났던 일도 있다.

민선 8기 시작부터 온갖 행정 비리와 부실한 인사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한 김 시장이 이제는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는 불편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공개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올바른 지자체 단체장 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은 물론 산하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김 시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A씨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당초 계약직으로 공직을 시작한 A씨의 경우 주변 동료들과 비교해 안정되지 못한 열등한 신분으로 항상 전전긍긍하며 근무했을 것으로 추 축 된다.

그런 그가 정식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컷 을것인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시장 비서실에서 이 같은 연락이 왔다고 하니, 신뢰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길에 희망이 보이는 그는 평소 근무시간에도 남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근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불학격 처리가 됐다고 하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컷을 지는 짐작이 간다.

시장 측에서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젊은이는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운 마음을 달랬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하위직 공무원 신분으로 평소에는 감히 말 붙이기도 어려운 시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는가.

그동안 김 시장의 인사 관련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김 시장은 파주시 도시공사 사장에 자신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A씨를, 경영본부장에는 도의원 활동을 같이했던 B씨를 내정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노조로부터 반발을 샀던 적도 있다. 그의 꼬리를 무는 인사 논란의 잡음은 지금도 말들이 많다. 그리고 인사 뒤에는 항상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다. 제대로 잘 된 인사라면 왜 항상 노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깊이 생각 해 볼 일이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인사다. 개개인의 인사는 시장이 즉흥적으로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문제가 아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책임 없이 즉 흑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다 보니 공무원 조직 내에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물론 구설을 자초한 것니다.

이제 파주시는 인사 문제로 석연찮은 뒷 애기들이 무성한 지자체로 소문나 있다. 파주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김 시장의 가벼운 처신으로 수차례 시행 착오 적인 사례를 목격 하면서 그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 되고 있다.

요즘 파주지역에서 꽃집을 경영하는 업자들 사이에 김경일 시장이 파주지역에 있는 특정 꽃집만 고집 적극 후원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사문제로 빛어진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날찌 모르는 일이지만 언짢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김경일 시장에게 단채장의 격에 맏는 신중한 태도를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