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의 늑장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경찰의 수사가 늦어져 피해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나 ?” “그리고 수사관인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요즘 포천지역 모 치과병원 앞에는 이상한 1인 시위가 벌어져 오가는 시민들이 시위 배경에 대한 의혹이 관심사다. 실제 시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포천경찰서가 허위 채권과 관련 고소 사건을 접수한 후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늑장 대처로 공소시효를 넘겨 10여 년간 조사를 받아 오던 피해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실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혼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은 자신에게 겁박을 주려고 피의자 B씨(치과의사)가 없는 채권을 지인들과 허위로 만들어 고소했고, 포천경찰서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억울한 입장을 고려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초에 포천경찰서로 내려보낸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을 접한 포천경찰서의 태도는 달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2022년 10월 9일 뒤늦게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해 A씨는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만 지켰어도 허위 채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내용인데, 공소시효가 지나 부당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담당 수사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처벌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포천지역에 있는 모 치과병원 B 원장과 관리부장 A씨가 10년 전부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건. 경찰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자 A씨가 자신의 피해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B 원장과 회생 사기 혐의 사건을 지적하며 병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은 A씨가 병원 재직 당시 B 원장에게 큰 액수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병원 측으로 부터 일방적인 퇴사 명령과 함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수년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 되지 못 한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마져 지나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치과 측은 2023년 9월 24일 자로 분할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이의 제기를 했으나 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의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정보 공개청구 법상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야 징계 수위를 알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자료만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개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심기를 호소해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으로 즉답이 어렵다고 판단, 자구책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오랜 법적 다툼으로 A씨의 생활은 망가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는 B씨에게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의 부실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공소시효를 넘긴데 문제가 크다며 격분하고 있다.

A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찰이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공소시효를 넘겼고,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사건이 유야 무야 식으로 희석되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B 원장 측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미 변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와 B 원장 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이들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수사기관의 사건을 다루는 절차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직은 양측의 주장만 무성할 뿐 정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지금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관의 의도는 직권남용 행위를 운운하며 편들기식 수사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 그래서 A 씨는 돈도 찾고 명예를 회복을 하겠다며 포천경찰서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포천경찰서 측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A씨 측은 왠지 경찰의 태도가 미덥지 않다는 표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오랜 숙원이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포천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검사 지휘하에 수사를 진행하던 오랜 관행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경찰이 한국의 최고 수사기관이 된 것이다.

포천경찰서는 지역주민들의 최고 수사기관이 된 만큼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정한 수사로 더 이상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수사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포천경찰서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