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추석과 함께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미래',"저출산 위기 국가 존립"을 위협하다 > 오피니언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 추석이 다가오면, 필자는 어릴 적 농촌의 활기찬 추억과 함께 가슴 한편에 묻어둔 아쉬움이 스며든다. 그러나 지금의 풍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농촌 마을 곳곳엔 빈집이 늘어나고, 조용한 거리가 옛 시절의 소란한 명절과는 상반되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림자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때 북적이던 가족 모임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혈연과 이웃 간의 정은 희미해져 간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인류애를 약화시키고, 사회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민족 고유의 협동과 상부상조의 문화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추석의 풍요와 풍작을 기원하던 옛 풍경은 이제 잊혀진 과거일 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젊은이의 감소는 국방력 약화로 이어져 여성의 징병제 도입, 병력 유지 문제 등이 대두되며, 주변국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는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로마 제국, 중세 유럽의 페스트 등 인구 급감 사례를 보면,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회복하고, 해외 노동력을 유입하며, 남북 통일을 위한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내수 시장은 위축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통일되면 8,000만의 인구는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 운동을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절실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재설정과 실질적인 인구 전략가의 등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만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세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5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