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자살률과 저출생: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 오피니언

[한국방송뉴스통신사] 한국인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더불어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을 지닌 가진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고찰하면 너무나 서글픈 현실을 인해 이러한 자부심은 오히려 사치란 느낌이 든다. 남북한의 상호 불신과 갈등, 협치정치는 실종되고 서로 적대시하는 여당과 야당, 특히 높은 자살률과 극단적 저출산이라는 수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처음부터 높은 비율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1990년 초반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자살자 수도 1983년에서 1992년까지 연간 3천 명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후 20년 동안 자살자 수가 급증했다. 1993년 4천 명대, 불과 3년 뒤인 1996년에 5천 명을 넘어섰고 이때부터는 상승세가 가파르다. 매년 1천 명 가까이 늘더니 2005년에는 1만2천 명이 됐다. 12년 동안 인구는 불과 10% 늘었는데 자살자 수는 3배가 됐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는 OECD 회원국들과 한국의 자살률이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988년 8.4명으로 당시 OECD 평균인 17.2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7년에는 13위, 1998년에는 7위를 기록한 이후 2003년 1위를 차지해서 지금까지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기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것은 우리만이 지닌 독특한 현실이다.

둘째는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7~1998년, 2001~2003년, 2008~2009년에 각각 크게 늘어났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살이 개인적·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자살은 개인들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의 자살률 추이가 저출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출생률과 관련 있으리라는 점은 자살률 추이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부동의 1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의 자살률 31.7명, 자살자 수 1만 5906명을 정점으로 현재는 조금 줄어든 상태다. 출생과 직접 관련 있는 10~30대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10대는 4.7명에서 7.1명으로, 20대는 16.4명에서 23.5명으로, 30대는 24.5명에서 27.3명으로 늘었다. 30대 이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다. 이들 세대에서는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0~30대의 주요 자살 충동 원인은 40대 이상과 많이 다르다. 40·50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10~30대에서는 우울감이 1위다. 10대에서 우울감(34.2%) 못지않은 요인이 성적과 진학 문제(30.8%)다. 20대에서 우울감(36.8%) 다음의 요인은 직장 문제(22.9%)다. 30대에서는 우울감,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순이다

출생률과 관련 있는 세대의 자살률이 지속해서 늘고 그 주요 원인은 지나친 교육열과 취직을 둘러싼 경쟁체제에 있다. 일인당 소득은 계속 높아지며, 대학 진학률도 높지만, 서로 상대방을 의식하고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고, 결혼하거나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중시의 사회 분위기와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로 소득은 높아지고, 민주화도 진행되었으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른 과실은 전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절대적 빈곤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상대적 빈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대두된 신자유주의 열풍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 부조를 줄이고 있는데 빈곤의 원인을 본인의 나태함과 정부 재정의 무분별한 팽창 탓으로 돌리고 있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절박한 위치에 내몰린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안정된 시민, 즉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시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황세원 ‘일인(in)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청년 중에서 대기업 이상의 정규직이나 전문직에 취업할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90% 이상은 그 밖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교육과 일자리를 둘러싼 무한경쟁의 끝없는 질주가 시작된다.

그 엘리트 경쟁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80%가 넘는 대부분의 학생, 여전히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의 대학생에게는 무관심하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

저출생과 비혼주의는 교육을 통한 과열경쟁과 관련이 깊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등한시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키우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조와 연결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나아갈 때는 고도성장이 가능하나, 이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이러한 고도성장은 어렵게 된다.

이제는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대학의 과대 팽창을 억제하고,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며, 지방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직종 간, 남녀 간, 학력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적부조를 강화하며, 특히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국민들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 복지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과 돌봄의 균형, 젠더 불평등 해소 등은 필수적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사회보장과 교육을 통한 자살방지와 더불어 자살에 대한 정부와 사회, 국민 모두의 지속적이며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건강도 하나의 질병이므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질병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