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석의 기억과 '저출생의 그림자'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미래" > 오피니언

추석이 다가오니 옛 추억이 가슴에 스며든다. 필자의 어릴 적 추석의 농촌 풍경과 지금을 비교하니, 너무나 달라진 광경에 가슴이 울컥거린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함께 활기찬 그때와 상반되게 지금은 온 마을이 조용하며, 쓰러져 가는 빈 집 만이 허다하니, 멀지 않은 장래의 대한민국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추석이나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 사촌 등이 모여 온 집이 떠들썩하게 대화를 나누며 즐기던 풍속은 어느덧 옛날 얘기가 되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와 손녀를 안고 지내던 시절은 사라지고, 삼촌과 고모, 외삼촌과 이모, 그리고 사촌 등 친족 개념은 서서히 없어지니, 갈수록 사회의 훈훈한 정은 희미해지고 삭막해지며, 가족과 친족, 이웃을 중시하고 따스한 인간적 정이 샘솟는 추석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의 부작용으로 인성이 메말라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반 인륜적 범죄가 갈수록 빈발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남서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강강술래’는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의 하나로, 보름달이 뜬 밤에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풍류를 즐기던 아낙네들의 놀이이면서 우리의 전통 풍속인데, 이러한 협동 단결과 상부상조의 문화유산이 마을에서 사라지고 있으니,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승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극단적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단계에 봉착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 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제1차 베이비 붐으로 인한 인구 급증이 그 당시 경제 여건으로는 충분히 아이들을 부양할 형편이 못 되는 빈곤으로 인해, 과잉 인구의 해결책으로 실시한 급진적인 가족계획 시행의 결과가 오히려 오늘날 극단적 저출산으로 머지않아서 국가 소멸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젊은이가 줄어들면 국방에 필수적인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며, 결국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고, 징병제의 유지가 힘들어 모병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국방비가 현재보다 더욱 많이 지출되면서도 상당액이 인건비로 전환되면서, 실제 전투력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소되어, 방위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젊은이가 줄어들고 노인들만 가득 찬 한반도는 주변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한반도 침탈 야욕을 부채질하며,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의 징집 연령대의 인구가 남한의 징집 연령대의 인구를 초과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급작스런 인구 감소는 그 나라의 멸망을 이끈다. 게르만에 의한 서로마제국의 멸망, 중세 유럽의 페스트 감염에 의한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이슬람 세력의 서구 침입, 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는 인구가 정체되었으나, 나치스 독일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결국은 독일에 의해 프랑스는 항복하였다.

과잉 인구는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며, 가계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력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관념은 구 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오히려 노동인구의 증대는 기업의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며, 내수시장을 넓혀,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 경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장기적 국민총생산 전망에 따르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 및 남부 아시아의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저출산이 현저한 동부아시아권의 국가의 비중은 낮아진다는 예측이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한 상당수 다국적 기업이 중국 사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대와 소비시장의 위축을 우려하여,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며, 특히 젊은이의 비중이 높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

2023년 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에서 일본은 4위, 인도는 5위, 한국은 14위, 인도네시아는 17위, 베트남은 32위이나, 2050년 세계 GDP순위에서는 인도는 2위, 일본은 8위, 한국은 18위, 인도네시아는 4위, 베트남은 20위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순위는 하락하고 대조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순위가 상승한 것은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우선 출산율을 높이고, 해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며, 전 세계에 널리 흩어진 해외 교포들의 귀국(역이민)을 추진하고, 남북한 사이도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에서 전환해 상호 존중하면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적 통일에 기초를 다져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8,000만의 인구는 튼튼한 내수시장을 형성하며, 생산인력의 확충으로 기업의 국가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불안 요소로 낙인찍힌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면, 국가 신용도는 올라가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에 강탈당한 주권을 찾기 위한 ‘3.1 독립운동이 제1의 구국운동’이라면,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도록 ‘출산·출생장려운동을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오랫동안 한국출산장려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에 필적할 만한 사회 저명인사 33인을 중심으로, 100인의 교육홍보대사(구국지사)를 추대하여 ‘국가 인구 위기 비상 전략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을 구심점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출산·출생장려에 관한 위원회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범국민적 행사로 승화시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며 역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현장을 등한시 한 탁상공론에 치우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장기간 활동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해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능동적이며 현실적 감각을 지닌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들이 저출산 관련 부처에 등용되어야,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장기간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며 집행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 하여 심사숙고한 후에 관련 인사를 선정하고,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협의와 자문 및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함으로써 범국민적 대표성을 지니면, 야당에서도 비판하기 어려워지고, 모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하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세 신설이 필수적이다. 목적세는 교육세처럼 국세와 지방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한다. 새로운 세금 징수에 따른 조세 저항은 예상되지만, 국가 존망이 달린 시급한 과제에 대한 불가피한 대안임을 널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시켜 나간다.

그리고 최근 쟁점화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보다 자녀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며,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마음대로 소모하는 정권 획득에 따른 전리품이 아니라, 국가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이며 계획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일시적 퍼붓기보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기반 약화를 우려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즉흥적이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서로 간에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주민 쟁탈전이 전개되니 한심하다.

각 자치단체 주민 수를 늘리려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지역의 주민을 모셔 오는데 급급한 돌려막기식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는가? 이 점을 살펴볼 때, 국가적 중대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서는 안되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콘트롤타워를 작동시켜야 한다.

예산 낭비와 핌피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심화 된다. 강력한 저출산·저 출생 대책 실시의 망설임은 국가 위기를 가속화 시키며, 한반도의 미래를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 또는 각 분야에서의 인구명의(名醫)를 등용하여 저출산암(癌)을 과감히 수술할 수 있어야, 앞으로 남은 5년이란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명해 본다.

출산·출생 장려 구국운동이 늦어도 차기 정부에서는 결실을 맺어, 한가위의 환히 빛나는 보름달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1(대체출산율)만 같아라”가 되어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기를 추석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하늘을 향해 간곡히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