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교육청 예산 불용 7천억 규모, 계획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 지적 >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100%)을 자체적으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와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업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은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부기사항으로 “예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해 각 의원에게 보고할 될 것”을 명시하여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