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부 정원감축 관련 ‘공교육 경쟁력 악화’ 우려 > 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가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감축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의견을 수합해 ▲ 지역 여건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인원인 초등 29명, 중등 87명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조는 2023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내비친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교육개혁의 의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이는 곧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 발전의 기본은 탄탄한 공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원 정원을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조에 대응해 국회, 도의회,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 함께 이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에서 ‘긴급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특별 결의문을 상정했다. 또 목포MBC ‘일요포커스’에 출연해 ‘교원 정원 반대 및 철회 촉구’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으며, ‘교원 정원 감축 반대 및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 교원 정원의 안정적 운영 등 전남 교육여건을 반영한 교원 수급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정원감축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