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사회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3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추진했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이번에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미니 골드바 3점과 황금열쇠 2점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체납자로부터 납부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가택수색, 체납 차량 합동 영치 외에도 악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가택수색을 비롯해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