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어 > 사회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 되었다.

2021년 5월 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농어촌 민박은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월 12일 이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이니,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6월 9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방법은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가입 시 ‘시설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 줘야 정상적으로 가입처리가 완료된다. 고유번호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연천군 담당자는 가입기간 내에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