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1년도 지방세 연찬회 개최 > 사회

전북도가 지방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지방세 연찬회’를 지난 24일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해에 이어 규모를 대폭 축소해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지방세 연찬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변화하는 지방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방안,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14건의 연구과제 중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선정된 6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2021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 특강 및 지방세정 현안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구본풍 자치협력실장, 도 지방세심의위원 등이 평가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왔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익산시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이 최우수 과제로 선발되었다.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정승욱 주무관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진안군에서 발표한 「댐 시설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 군산시의 「선박압류등기 전자촉탁 실행방안」이 우수상을, 부안군에서 발표한 「농가경영회생제도 연구를 통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방향 및 지방세수 확충방안」, 남원시의「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임실군의「픽업트럭 자동차세 과세 방안」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고, 빈틈없는 세원 관리와 체납세 최소화 등 코로나 극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