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안동, 출생신고 안 된 위기 아동가정에 적극행정 펼쳐 > 사회

청주시 성안동이 복잡한 가정 사정으로 인해 25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자세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줬다.

성안동의 적극행정은 8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이아름 주무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전직원에게 전파됐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해 전남편의 아이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모자세대는 올해 5월 현 남편이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노모가 있던 청주로 내려와 살고 있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 등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소송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25개월이 되도록 아이는 주민등록을 가질 수 없었다.

이를 알게 된 성안동 직원들은 모자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대상자로 책정됨은 물론,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는 소송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친생부인허가청구”를 법원에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동안 막막한 상태로 아이의 국가예방접종은 물론, 태어나면 지원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수령하지 못하다 성안동의 도움으로 밀렸던 예방접종도 시작하고, 각종 수당도 수령하게 되었으며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되었다.

성안동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