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 사회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1,00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소유주 현황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시설물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1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