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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등 현안 사항 해결 위해 행안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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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6 0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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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강수현 양주시장, 행안부 방문해 기준인력 증원 및 기준 인건비 증액 건의.jpg

강수현 양주시장은 25일 오후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지단체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부담 경감 정책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정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의 자체 노력 반영액 비율을 지방세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은 시도30호선(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 사업, 경기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 읍면지역 한파 대피시설 설치, 송추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 69억 원 규모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는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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