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총력 > 경제산업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76억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정부 재정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개 선석과 배후부지는 민간투자 유치로 계획되어 있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두 2선석을 2022년 착공하고 진입도로, 호안, 매립 등 다른 기반시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26년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인 개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항만 운영의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개항과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전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 항만 운영이 불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부두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 운영이 안되면 새만금 내부개발과 우량기업 유치도 어려워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새만금의 비전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개발중인 항만에도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되어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해수부, 기재부 등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연도별 적정 소요예산 확보와 배후부지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도 연계하여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사업 변경”을 위해 지속 협의·건의할 계획이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투자재원 분담기준에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 인근의 배후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된 평택항이나 포항･영일만항,목포항 등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북도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간투자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1) 2030년까지 : 평택항 587만㎡/5,157억원, 포항항126만㎡/746억원 등

2) 2030년까지 : 부산･인천･광양･울산항 총 2조2,137억원 중 국비 5,534억원(25%)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