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세외수입 체납 차량 단속’ 전국 최대 성과 > 경제산업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체납세 증가의 원인이 되고있는 대포차를 뿌리 뽑겠다는 연중 목표를 세우고 대포차 관련 4개 부서가 협업한 결과 8월 현재까지 총 118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단속뿐 아니라 공매까지 진행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했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으로 강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무보험, 뺑소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징수과 단속반은 50회 이상의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지, 직장, 사업장 등을 표적 단속했고,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에서 시민 안전 강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징수과, 차량등록과, 교통행정과. 관내 경찰서 등과 상습 체납 차량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서별 협업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지난 3월에는 대포차 단속 현장을 ‘KBS 2TV’생생정보에서 촬영해 방영했고, 이 내용은 대포차 단속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범죄 악용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세금 체납의 주범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임무이고 과제”라며, “대포차에 대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수 증대는 물론 시민 안전망까지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