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기 착수로 본격 시동 > 경제산업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임진‧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지구 1,377필지에 대해 오는 14일 오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GPS,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 62개 지적재조사지구 중 11개 지구를 완료했다. 작년부터는 사업량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 현재 12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전체 지구 사업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오엠(주)을 공동 측량수행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8일 토지정보과에서 업무 회의를 개최해 사업지구별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작년보다 2개월 빠른 측량 조기 착수와 통상 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측량은 건물과 담장, 도로 등 현실경계를 디지털 지적도에 표시해 실제 토지 점유현황을 파악하는 측량으로 5월 말까지 진행된다. 측량이 끝난 후에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설정하고 현실경계가 불합리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상승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 이라며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