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영록 지사, 쌀·한웃가격 안정화 정부 대책 재차 촉구 > 경제산업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과 관련,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쌀·한우 수급 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 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유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쌀·한우가격 상승보다는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쌀·한우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RPC 등이 저가로 방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2024년 신곡 쌀값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여기에 RPC의 2024년산 신곡 매입 물량 축소, 매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또한 2024년산 신곡의 경우 10만 톤이 아닌 40만 톤 시장격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10~11월 통계청 생산량 발표 후에나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늑장 대처로 이미 쌀값이 떨어진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수확기 쌀값은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23년산 쌀 시장격리 및 재고 발생량, 2024년 벼 작황 호조, 감축 면적 1만ha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산 신곡도 최소 40만 톤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산지 쌀값이 여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RPC에 2023년산 쌀 재고가 남아있어 신곡 자체 매입 공간 부족과 2024년산 햅쌀용 조생종 벼 예상 수매가격이 5만 8천100원(40kg)으로 전년 매입가(6만 7천400원)보다 9천300원 하락해 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김영록 지사는 또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현재 연이율 1.8%에서 무이자로, 상환기간을 현재 2년거치 일시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줄것과, 노후 저능력우 도태장려금과 미경산우(새끼 낳지 않은 암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줄 것도 촉구했다.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우 거세우 가격이 현재 632만 원까지 하락, 생산비보다 142만 원이 낮아 한우농가가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한우 수급 조절, 사료 가격 기금 조성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없다면 한우 가격 정상 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