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회적기업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 문제 해결 발 벗고 나서 > 복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이화피닉스요양병원(원장 김석화, 한경희), 예비 사회적기업 ㈜위드유(대표 김영식)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제도권 밖에서 어렵게 운영되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개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580여개의 요양병원이 있고 아산과 천안에도 각각 8개 병원에 1115병상, 17개 병원에 2651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곁에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은 간병인이 상주한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간병인이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원되는 데 반해 요양병원 관련 법규에는 간병인의 개념, 자격,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이 어디에도 없으며 간병비는 100% 환자부담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쟁을 펼치는 요양병원은 최대한 저비용으로 간병인을 쓰게 되고 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간병인 노동인권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전국 15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병인 중 35%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병원이 10%에 불과하고 응하지 않은 90%의 병원이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고려하면 실제 외국인 간병인력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