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국은 경찰 정치적 중립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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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9 21:52본문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훼손’
□ 인천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 이태식) 은
◦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도 반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 하면서,
◦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이다.” 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며 , 이러한 신설제도에 대해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며 우려를 밝히고,
◦“경찰의 비대화의 통제 라는 취지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혹여 경찰의 통제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