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민의 대표이며

백석·광적·장흥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성과 시장성을 우선으로 채택되고 있는

양주시 정책의 그늘에서

늘 외면받고 있는 서부권역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동부권역은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가 된 반면

서부권역은 공장 및 협오시설 난립,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동서 간 격차가 심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동서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양주시와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 “공정”, “희망”, “자율”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삼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발전 정책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 “공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우리시의 최근 인구증감 추이는

2021년 12월말 기준 23만 6,368명에서

2023년 12월말 기준 26만 8,026명으로

13.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부권역의

생애주기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모두가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노인층만 11.4%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0세부터 6세 영유아 24.4% 감소

7세부터 12세 아동 13.7% 감소 등

서부권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양주시 서북부권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양주시 사업체의 약 40% 이상이

은현·남면, 백석·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서북부권역의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명당 버스 이용 건수는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동부지역이 23.9%이고

그 뒤로 백석·광적이 20.5%

은현·남면이 15.6%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성이 매우 낮은

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계량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시정혁신, 경제, 교육,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123개 공약사업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투자사업 334개중

서북부관련 사업은 41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정의 균형발전에

정말 “균형”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깨진 균형이 칼이 되어

시민들을 정조준하지 않도록

기울어짐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간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교통인프라 구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 전철 7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국지도 39호선 등 다수의 공사 현장이

보상 지연, 사업주체 변경과 송사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난 해소와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하-덕계간 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연기만 수 차례 합의했을 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지연은

정주 여건 및 기(旣) 조성된 7개소의 산업단지

물류효율화의 저해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은 둘째치고,

거주하던 시민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광석지구, 백석지구, 삼하지구의 택지개발 고시는

지역 주민을 희망고문하는

대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