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지원청별 화해중재 활동 내역 면밀히 검토해 줄 것 요청 >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금)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 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 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나가서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단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를 하며 최고 990만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융합과학정책국에 수학 및 화학, 기술 관련 장학사 미배치 및 예술분야 장학사에도 불균형 편중돼 있어, 앞으로 업무 특징에 맞게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