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함 승조자격 부사관 ‘19년 1231명에서 ’24년 1,152명으로 감소

- 허영 의원 “잠수함 승조원 확보 시급,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해군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 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 5년간 양성인원의 56.1%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하였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어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