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평생학습도시·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적극 확충해야” > 정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어제(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들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편중되는 등 도시 지정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선정 과정에서 조건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평생학습도시 조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광주,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관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에 반해 강원, 전남, 경북지역의 평생학습도시 지정률은 전국 평균인 7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10곳(43%)에 불과해, 지정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역시 올해 선정된 15개 기초지자체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관 조성, 전담부서 신설 또는 인력배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초지자체들이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중년에게는 인생 2막을, 노년에게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활성화와 지방 주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5%로 일반 성인의 참여율인 35.8%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