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부정유통 일제 단속 > 정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31일까지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화폐 소비의 증가로 부정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악용사례를 근절하여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결제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하는 행위 ▲타인 명의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오산시에서는 이달 말(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