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 정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9월 2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최근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농산물 식품 원료 51종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 할당을 지속하며, 국내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TRQ를 통한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농어민 소득을 붕괴시키며 농어촌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과일 28종에 대한 관세할당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자율적인 수급 조절 능력을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가 경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업 소득은 1천114만 원으로, 관세할당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22년의 농업소득 948만5천 원과 비교해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국내 과일 소비 선호도가 수입 과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과일 생산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수입 과일이 소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올 하반기 관세할당 조치로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약 1,600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관세할당으로 줄어든 세수는 1조 75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일부 수입업체는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효과가 일부 업체에게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의 농산물 TRQ 수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관세지원 예산을 농업정책에 투입한다면 농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