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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의원,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간…대선 출마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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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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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의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도전과 용기’를 담은 <박용진의 정치혁명>이 19일 출간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직접 쓴 <박용진의 정치혁명>(오픈하우스)은 대한민국의 늙고 지친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각오와 다짐을 담은 책이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다”면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박용진의 도전장”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 심해졌고, 갈등과 균열은 더 깊어졌다.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정치혁명>이라는 제목에는 정치 스스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말로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정치가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려면, 지금이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고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도전자의 자세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겠다. 새로운 정치세대들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보여드리겠다. 국민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박용진 의원의 4번째 책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정치활동에 대해 밝히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털어놨다.

또 ▲재벌개혁 ▲혁신기업 지원 ▲보편증세 ▲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노동법 개선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미중 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탄소중립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깊게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했다. 더불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제안과 이에 따른 ▲국회 기능의 강화 ▲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공개했다.

추천사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썼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일찍부터 박용진의 가능성을 높이 샀던 나로서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힘껏 응원한다. 이 책이 박용진의 가능성이 현실로 전화하는 봉홧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우석훈 교수는 “천천히 죽어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첫 진단서가 바로 박용진의 책이다. 치료가 과연 가능할까? 정치가 변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 스물여덟 살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서울 강북구(을)에서 13.3%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서울 최다득표율 64.45%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자력으로 살아남은 단단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유치원3법, 현대차 결함 리콜, 공매도 제도 개선, 이건희 차명계좌 세금환수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한유총,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대에 맞서며 투쟁적 이미지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3년 연속 수상자이기도 하다. 치열한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면서도 합리적 태도와 소통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 책 속에서

<61p>당 대변인 시절, 야당 성곽 위 외로운 저격수
내가 알기로 그때까지 민주당 60년 역사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원외인사가 당 대변인에 임명된 일은 두 번뿐인데,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4월 혁명 이후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넘쳐날 때인데 정치 신인 김대중을 눈여겨본 장면 총리가 그에게 대변인 역할을 맡긴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일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저토록 감격스러워 한 것처럼 나 또한 그랬다. 처음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수락했지만 지나면서 보니 원내 제1야당의 당 대변인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깨달았다. 신임을 보내준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감사한 일이다.

<73p>김종인과의 ‘어색한 만남’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다음 날 오전, 갑자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같이 앉아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는 사이에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게다가 나는 나름 ‘진보정치인’임을 자부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정치인’ 아닌가?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민주당에 와서 고생 끝에 총선 승리도 이루셨으니 당의 일원으로 도와 드리자는 마음이 강해졌다.
내가 비서실장으로 일한 기간은 4개월이 좀 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분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뒤로도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며 배우는 것이 더 많다.

<77p>김대중과 노무현도 한때 비주류
내가 진보정당 출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벌 및 사회기득권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밖에서는 ‘박용진은 비주류’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적 비주류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변화하고 발전해 온 정치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두 대통령이 그 고난의 시간과 비주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고 닦은 정치적 비전과 철학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풍성하게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김대중·노무현처럼 왼쪽에서 온 박용진이 민주당을 더 폭넓은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한다. 원칙과 상식, 운동장을 넓게 쓰는 풍부한 상상력, 정직하게 세상을 대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내 정치적 믿음이다.

<122p>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해야 할 때
이제 대한민국은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보좌진의 도움을 받더라도 혼자 결단하고 끌고 나갈 규모의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영도력’이라고 표현되는 슈퍼파워의 고독한 결단이 나라를 책임질 수 없다. 5년짜리 대통령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의 방향은 권력의 분점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도 나눠야 하고, 총리와 내각과도 나눠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출발점은 대통령을 ‘선출된 왕’의 지위가 아닌 ‘책임과 권한이 가장 많은 선출직 공무원’의 자리로 옮겨놓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129p>단타매매 정치
대한민국 각 정당의 아침 공개회의는 오늘의 과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정치인에 대한 조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변화된 언론 환경도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 자극적인 뉴스를 찾는 언론에 자극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정치인이 상호의존적으로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모양새이다.
장기투자를 통해 사업을 키우고 부를 늘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단타매매에만 집중하다 본전까지 까먹는 손해 막심의 정치 구조가 굳어져 버렸다. 치열한 논쟁과 검토 끝에 법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시키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안은 몇 개 없고 자구 수정과 오래된 표현을 삭제하는 먼지떨이 수준의 법 개정이 많은 국회는 그야말로 부실한 국회이다.
이런 부실 정치, 부실 국회의 이유는 서로의 주장을 수렴하거나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태도 없이 대립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다.

<137p>정치지도자의 책임
정치인은 공동체의 과제 앞에 솔직해야 한다. 정치적 불이익이 예견되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질까봐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리더가 있다면 그는 미래세대를 배신하는, 가장 나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은 역사적 결단의 고비에 우리나라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선택을 제대로 해왔다. 반민주행위와 독재정치에 대한 비판은 받아 마땅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토지 개혁과 국가의무교육제도를 남겼다.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길을 닦았고, 김대중 정권은 인터넷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 노태우 정부는 신북방정책으로 한국 외교의 영토를 넓히고 인천공항·KTX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했으며, 노무현 정권은 탈권위 사회제도·탈서울 지방분권의 틀을 열었다.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145p>3대 사회개혁 과제 ‘정치·경제·교육’
우리 시대 정치개혁의 방향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구조, 즉 밥값 하는 정치제도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청와대 중심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만들어 낸 ‘대통령 선도형 1인 통치 국가 시스템’을 ‘분권형 합의주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타협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경제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도전과 열정이 뜀박질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젊은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고 사업에 도전해서 성과를 거두고 그에 대한 시장에서의 보상을 받도 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잠재력을 더 키우는 일이다. 이런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하다.

교육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등 출신과 관련된 불평등한 조건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결과가 더 많이 규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과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교육 정책의 장기성·안정성·지속성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교육정책위원회가 수립되어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주장에 휘둘림 없는 혁신적 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55p>3대 국가전략 과제 ‘안보·인구·복지’
안보 문제의 핵심은 북핵 문제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미중 대립과도 연계되고 한일 관계와도 연계된다. 무엇 하나 쉬운 일 없는 대외 관계에 북핵 문제까지 겹치면 복잡한 함수관계가 만들어진다. 정치인들은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안보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큰 걱정거리이다. 2011년부터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부총리’를 신설하고 총괄 지휘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문제는 오늘 성공적으로 대응해도 20~30년 뒤에야 그 성과를 얻는 장기 대응 과제이다. 정권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갖 복지정책의 제안으로 넘쳐난다. 그런데 실효성 있게 도입되고 보강되는 제도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장성이 더 강화되어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부러움을 사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야만의 사회와는 다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보수 정치 세력이든 진보 정치 세력이든 국민을 평안하게 모시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서로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타협하고 양보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167p>경제를 위해 정치는 현명한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형성된 재벌독점체제가 혈연에 의한 총수 일가의 기업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문화와 경제 질서를 만들었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보장하는 힘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는 데 있고 그 역할은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의 패턴과 질서에 익숙한 재벌대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당장 반대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위한 일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요법, 주사 및 투약, 수술 등 다양한 처방이 요구된다. 어떤 환자는 자신은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주사 및 수술의 공포, 식이요법 등의 불편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명한 의사는 환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간다. 우리 정치가 우리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현명한 의사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83p>낡은 노동법 개선, 노총의 사회적 책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한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노동후진국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노동 형태의 등장으로 ‘도대체 노동자의 정의는 무엇이냐?’는 논란의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 노동시간, 임금 체계, 사회보장제도 재정비 등 복잡한 이해가 얽힌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나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 책임을 촉구한다.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정치적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차원의 전략적 노력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설계에서 노동자들의 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의 각성과 함께 두 노총이 분발해야 한다.

<189p>북한, 통일을 말하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으로
남북관계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통일’ 문제이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통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거나, 두는 척해야 하는 것은 ‘통일환상론’에 편승하는 정책이 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태도는 당장 통일된 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통일을 당장의 목표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잠정적인 목표로 두되 ‘사이좋은 이웃’으로서의 북한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0p>‘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196p>전기료 인상 등 고통분담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세운 탈석탄-탈원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의 장기적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국가가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2050 탄소중립을 이루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국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술발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 생산단가가 확고히 낮춰지기 전까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198p>에너지 전략과 산업재편 전략
둘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산업전략 및 무역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 즉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전략과 직결되어 있는 일임을 설명하고 산업재편전략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은 대표적인 대량 전력소비 산업이다. 앞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클라우드·자율주행·AI 등도 전력산업 재편 및 재생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떼놓고 볼 수 없는 분야이다. 전력산업 정책과 산업재편 전략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209p>정치는 시소게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정치는 시소게임과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시소게임은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노는 놀이 기구인데, 내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힘을 실어봤자 땅바닥 처지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상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다는 뜻이다.

정치는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핵심과제이다. 정치 공간에서 사회 갈등을 더 부각시키고 쟁점을 만들고 논란을 키우는 이유는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선적으로 상대적 약자들에게 논의를 집중해 합의를 만들어 내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17p>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
내각이 국정운영의 결정권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적 주요 어젠다를 책임 있게 이끌고 갈 부총리제 혹은 선임장관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두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안보부총리, 인구부총리 등을 신설하거나 새로 운 사회적 과제를 담당할 부총리제도 재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국회와 내각으로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차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정무차관으로 임명되면 그 경험을 가지고 여당 내 차기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계기 가 되므로 정당이 집권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228p>‘원포인트 개헌’으로 ‘연속 개헌’을
나는 개헌과 관련된 헌법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보다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작은 개헌’과 ‘연속 개헌’을 시도하자고 제안한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면 국민적 합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제도와 관련된 개헌 등 소폭 개헌을 먼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한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바 있는 이 방식은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높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개선을 우선으로 한다. 청와대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국정운영 권한과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제왕적 시스템을 변경해야 안전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정치적 합의점이 높다. 정치 분야 원포인트 개헌을 이루고 나면 그 사회적 합의 위에서 사회적·경제적 개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연속 개헌’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36p>밥값 하는 국회의원은 늘려도 남는 장사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중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잘못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살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배치된 상임위원회에서 감시 감독해야 하는 소관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소관기관의 잘못된 예산낭비나 제도 집행을 지적하고 수정하게 하면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내가 경험한 의정활동만 살펴봐도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숨겨둔 돈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관련 세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하여 이건 희 회장 등에게서 1,03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유치원3법의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 낭비를 원천 차단하게 되었다. 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제작 결함 은폐 문제를 통해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낸 것은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241p>‘청와대 정부’라는 비판
방대한 국가운영체계 작동에 대한 책임, 다양한 국제 외교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엄청나게 증폭한 경제 규모를 감당할 시스템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국가 운영 책임이 놓여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굵직한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 각 장관의 책임 하에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통령이 크고 작은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253p>돈 없으면 정치하지 말라?
다행히 2020년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후원금 모금이 원천 금지되어 있었던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2017년 이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담장이 너무 높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법안 개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시작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나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 정치적 자질과 무관하게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선거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는 정치봉쇄제도로 작동되고 있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위의 신뢰를 쌓아 정치자금을 능력껏 모금하고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질 자질을 갖춘 리더를 키우고 발굴할 수 있다. 추가적 법 개정을 통해 ‘청년정치 봉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국 정치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