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청년기본자산 플랜 제안 > 정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일, 극심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저성장 속 높은 청년실업과 고용 없는 기술중심의 새로운 산업구조,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제도의 변질 등으로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불평등을 마주한다.

이용우 의원은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며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의 주된 내용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천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기본자산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편,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두어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 적립으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상속의 형식이어서 세대갈등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적립금 규모는 최대 300~400조 규모에 달해 국민연금기금 감소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우려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자산의 인출 사용 용도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등록금 납입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지불 ▲창업 자본 등으로 기타 소비성 지출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였다.

즉,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나 창업, 주거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기본 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용우 의원이 제안하는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경제적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Thomas Piketty)가 제안한 보편자본(Universal Capital Endowment)의 내용과 유사하다. 피케티는 상위 10%에 집중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5세의 청년에게, 주거를 마련하거나 창업을 구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성인 평균 순자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해외에는 이미 보편자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사례가 있다.

미국은 모든 아동에게 출생 시 1,00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부모 경제적 수준에 따라 매년 2,000달러 한도로 지급하여 성인(18세)이 된 뒤 교육, 주거, 창업 등 자산 축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American Opportunity Accounts Act’(일명 Baby Bond)가 '21.2월 발의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은 2004년 토니 블레어 총리 시기에 출생 시 250파운드를, 7세가 되는 해에 추가 50파운드를 지급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추가 저축 등 운용할 수 있는 ‘Child Trust Fund’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실행된다면 기존 아동복지에 더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성환, 김승원, 김원이,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장섭, 임종성, 장경태, 정춘숙,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