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회의’ 참석 > 정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4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 회의’에 참석했다.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는 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 패널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제5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지방의회 현장에서 일하는 경기도의원 으로서의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지난 30년의 시간을 거쳐 현재의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해 왔고,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정책전문지원 인력을 비롯하여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현장에 있는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5패널 토론회의 사회는 한경대 최승범 교수가 맡았고, 발표자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 김종래 대진대 교수, 조경훈 방송대 교수가 참여, 토론자로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서인석 안양대 교수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