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서면질문, 섣부른‘울산공항 폐항’발표한 오락가락 행정에 대하여 > 정치

 
송철호 시장님은 지난 9월 9일 “울산교통혁신 미래비전”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느닷없이 “울산공항 폐항”을 거론하는 바람에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공항 신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비해 송 시장님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공항 폐항을 들고 나온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봐도 울산공항 폐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공항 활성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김포 등 국제선 8곳과 울산, 여수 등 국내선 7곳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10개 공항이 적자운영되고 있지만 공항을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계획수립 추진 중인 공항만 해도 흑산, 새만금, 대구(이전), 울릉, 가덕도, 제주(제2공항) 등 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울산공항 폐항은 정부(국토교통부)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 폐항이 논란이 되자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울산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울산시장의 일방적인 공항 폐항 거론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생산기반은 울산에 둔 채 서울 본사 중심의 기업활동을 펴고 있는 지역 기업들도 공항 폐쇄를 기업활동의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폐항 논란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지난 9월 16일 다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당초 “폐항”에서 “확장·이전”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울산시의 이런 어설픈 아마추어 행정은 이미 시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만 놓고 봐도 지난해는 돈이 남아돌아 190억 원이나 반납했다가 올해는 보조금을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하여 자동차 영업소마다 대기자들이 반발을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은 “자동차 도시 울산에서 전기차 구매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느닷없이 폐항 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부터 꼼꼼히 들여다보고 울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운영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이 지난 9월 9일 “울산교통혁신 미래비전”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느닷없이 울산공항 폐항을 거론한 것과 관련,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울산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내부검토 과정도 없이 관련부서는 영문도 모른 채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 내에는 아직도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행정조직은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항 폐항 거론도 어공들의 말만 듣고 어설프게 발표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발표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대만 화롄노선 울산공항 취항 후 김해공항에도 노선이 신설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당시만 해도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신규노선을 계속 발굴하고 국제선 여객기 취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울산공항 활성화와 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그 계획과 성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연간 많은 기업들이 울산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공항이 폐항된다면 기업활동의 핵심인 글로벌 영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대부분 본사 중심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의 힘 울산시당에서 지난 9월 23일 “울산공항 존폐여부에 대해 울산시민의 갈등만 더 증폭시키기 전에 국민의힘 박성민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시장 간의 1대1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