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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직란 도의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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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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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4일(목)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도비예산 지원 촉구와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가분담부분 50%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우선 김직란 도의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원에서 2021년 256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도비의 경우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43억원으로 급감하였다”며,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 및 1개 시.군 1개사업 제한폐지, 무료주차장개방을 위한 분기별 실태조사,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선정우선가점 부여, 주차장 무료개방할 경우 관리비용과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ㆍ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차 부족 문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며 경기도의 각별한 예산지원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이행에 관하여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도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전체 광역버스 중 91.8%가 공공버스로 운행될 예정이고, 민간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까지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비 50%에 대한 부담이행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관철시켜 재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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