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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진 의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경기도 학생들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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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1 06:00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0일(수),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하위를 간신히 면한 상황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과 교육세 세입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이다.
2021년 보통교부금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756만 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29만 원보다 273만 원 낮다.
이에 이진 의원은 “학생 1인당 지원금이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꼴지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학생 수가 적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보다 2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 기준 조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청관계자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낮은 교부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문제제기한 결과, 배부율이 증가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56만 원에서 878만 원으로 늘었다.”고 답하며, “시‧도의 교육규모에 맞게 배분해 달라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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