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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조직 편성, 언제쯤 개선할 요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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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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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비율적인 조직 편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며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을 재구조화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25% 이상, 즉 19조를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은 세입ㆍ경리ㆍ관재ㆍ학교회계ㆍ계약심사 등 5개 팀으로 구분되어 있고, 올 하반기 공유재산 심의권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3급 기획관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4급 서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내 체육 및 보건 관련 업무를 함께 두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보건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직 확대 및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19긴급대응담당은 학생건강과에 두기 보다는 교육청 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제1, 2부교육감 또는 기획조정실 직속부서로 두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일선 학교현장의 행정실은 학생 학적관리는 물론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생ㆍ원아 모집 및 홍보 등 학교 행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 내지 4명으로 충분한 인력이 확충되지 못하여 업무처리를 하는데 힘겨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간 직무순환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부서 업무기획 및 관리의 효율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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