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전문성 강화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전면 개편 요구 > 정치

김은주 의원은 “광명 지역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고양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가 ‘아동학대’와 ‘교육적방임’으로 서로 고발한 사례 등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서 “광명 지역 사례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하여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아동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호사 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옹호관 등을 포함하고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구로 탈바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열악한 시설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시설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처우개선 등 개선안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해결대책은 전무하다”며,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나 책임으로 귀결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직군에 대한 적절한 증원 및 업무 분장 등 조직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