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정신과병상 감소 문제 지적 > 정치

조재훈 의원은 “현재 정신과 병상을 병원당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 2023년도에는 6병상까지 줄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더 늘어났다고도 보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은 더 늘어나는데, 병상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조재훈 의원은 “예를 들어 100병상을 갖고있는 정신병원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60병상으로 줄이게 되면, 병원의 규모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인데, 병상 간 이격규정 준수문제, 코로나로 인한 위생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규모가 4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병원 설립시에도 주민 반발이 심했다. 법이 개정돼서 무엇을 줄인다고 할 때는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서 고민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