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학교급식 운영의 전면적 제도 개선.. 공평하고 안정적인 급식관리의 시금석 되어야 >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려웠으나,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도교육청 급식담당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와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재학생 규모가 비슷한 학교의 급식경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학생 1인당 실질 급식비 편차가 매우 컸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차등화된 가격대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결국 급식만족도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학교급식 예산 중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분리하도록 했고 도청의 분담액을 2021년도에 비해 내년에는 2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전출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전하고 “교육청은 전입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학교급식 총액 예산에서 인건비 분리를 엄두도 못냈지만 도의회가 명확히 분리하도록 정책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온 것인데 도의회가 이렇게 한 것은 학교에 구애 없이 학생 1인당 지원되는 학교급식의 단가에 맞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이제 도내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은 동일한 가격의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인 만큼 급식담당부서에는 이제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