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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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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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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의원은 최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공약으로 일산 신도시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떤 정책과 행정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지 물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동향에 대한 행정과 예산 계획, 추후 재정비 진행시 용적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고밀도 용적률로 사업 시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교육 환경 저하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특별법 제정‧시행 시 원도심 뉴타운(재정비) 사업 주민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 등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 구성 및 자문단․협의체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기금적립,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등 다각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 리모델링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로 2개 단지에 대해 사업 초기 업무지원, 기본설계(안) 작성,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공공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공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4월 착수 예정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향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수요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과의 관계, 용적률 상향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원도심 뉴타운 주민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와 컨설팅 시범사업 TF팀과 더불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을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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