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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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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1 08:58본문
김완규 의원은 3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로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무료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고양시에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입 추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료화시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또한 지난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한 달도 채 안된 기간 만에 다시 유료화 된 상황상황을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교통 안정성을 구축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수년간에 걸쳐진 시민의 염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수년간에 걸쳐진 시민의 염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일산대교는 그 누가 봐도 차별이 현저한 한강 다리로 불공정한 재무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는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일산대교㈜ 대표이사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법인세 포탈을 제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