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 정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