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32명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앞두고 외유성 해외연수 강행 > 정치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둔 성남시의회가 박광순 의장 등 32명의 시의원들이 해외로 연수를 떠난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개된「2022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 등 8명,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 등 9명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틀 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과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등 총 15명의 의원이 11월 6일~11월 13일 5박 8일 일정으로 독일, 체코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지방의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지난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와 환율·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외 연수 예산을 자진 반납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해외 연수를 강행했다.

민선 8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의회와 다르게 지난 7월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예산 3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성남시의회 해외 연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초선 의원 19명이 포함된 해외 연수 일정을 계획했어야 하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해 온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 연수를 가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고통분담이나 공감은커녕 해외 여행이나 갈 만큼 한가한 자리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필요하면 선진지 견학 등 해외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번 해외 연수가 연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의문이고, 5박 8일간 진행되는 독일, 체코 연수의 경우 방문지가 체스키 크룸로프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대표적인 관광지로 무엇을 보고 배우려고 간 것인지 모르겠다”며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 상품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수계획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독일, 체코 연수에 4천 6백만원, 일본 연수 4천 만원 등 총 8천 7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